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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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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국제
1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05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·등록세 부과·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·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24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23년
2. 수원고등법원 2023.09.08 선고 2022누13493 판결
  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2년
3. 수원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
  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. 부산지방법원 2022.06.30 선고 2021구합23061 판결
  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21년
7. 서울행정법원 2021.05.04 선고 2020구합72942 판결
  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고등교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8. 서울행정법원 2021.05.04 선고 2020구합62693 판결
  원고 주장같이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 중이었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

2020년
2016년
11. 부산고등법원 2016.12.14 선고 2015누20572 판결
  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, 감면비율 산정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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